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에”…사회적 상속 첫발 > 온라인문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후발주자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SK텔레콤·LG AI연구원 등을 앞지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13일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최신 ‘인텔리전스 지수(AAII) v4.1.1’에서 모티프의 ‘모티프3’는 47점을 기록해 독파모 참여 4개 모델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의 ‘A.X-K2’가 35점,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2.0’이 31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종합 1위였던 LG AI연구원이 4위로 내려앉았다.
모티프3의 점수는 제미나이 3.6 플래시(52점), GPT-5.6 루나 맥스(52점)보다 낮고 미니맥스 M3(4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모티프3는 총 3140억개 매개변수를 갖춘 전문가혼합(MoE) 모델로, 추론 때는 132억개만 활성화한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모티프3를 같은 규모의 오픈웨이트 모델 104개 가운데 지능 성능 6위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순위가 독파모 최종 순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차 평가 100점 가운데 AAII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점이다. 정부의 자체 벤치마크 15점과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을 합산해 최종 결과를 정한다.
또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평가는 에이전트·코딩·과학적 추론 등을 평가하는 영어 텍스트 중심 지표로 한국어 성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개된 시험문제나 유사 데이터에 맞춰 모델을 최적화하는 이른바 ‘벤치마크 게이밍’ 가능성 때문에 단일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 서비스 성능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개 팀 가운데 1곳을 탈락시키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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