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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초등생 형제 참변’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부실 있었나···경찰, 전기 설비 등 합동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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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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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남 곡성 물놀이시설 초등학생 형제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측 시설 관리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22일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기·조명·분수 등 설비에 결함이 있었는지, 수질검사 등 개장 준비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곡성군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이다.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실내 놀이터와 야외 물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사고 당시 물놀이시설은 정식 개장 전이었다. 업체는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2시42분쯤 발생했다.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11세·9세 초등학생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해당 물놀이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형제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은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형제가 물놀이시설에 들어간 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 익사 외에 감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한국전력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전기시설 이상 여부를 점검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출입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 당시 물놀이시설은 일반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인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형제와 어머니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살피고 있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와 사망 원인 등이 나와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넘길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날 형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스스로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말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지난달 벨기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증진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해야 했던 국가인 미국이 모여주는 모습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EU에서도 발트해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는 유럽, 안보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27개 EU 정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럽 안보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이제 유럽은 조금 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타이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겐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석학들은 경향신문 독자와 포럼 참석자에게서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26일 8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16거래일 만이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115%로 전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1000 단위 상승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안에 1만 고지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9100선까지 치솟았다가 9000선에서 마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열린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나 코스피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271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53억원, 7779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사상 최대치인 7413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62% 오른 36만2500원에, SK하이닉스는 6.51% 상승한 26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며 반도체, IT(정보기술) 업종 상승폭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DB증권과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올해 최대 각각 1만1700, 1만1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만400, 하나증권은 1만380, KB증권은 1만500을 최대 상단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각각 1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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