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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 돌아보기]‘수시 납치’라는 20년 된 유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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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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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4월 초 입시업계는 중앙대학교의 ‘CAU 수능 케어’를 둘러싸고 크게 술렁였다. 이는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더라도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제도는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를 두고 지원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수험생 친화적 발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 논란이 남긴 더 의미 있고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현행 규칙이 과연 지금도 정당하냐는 물음이다.
이 제도는 2002년 대입 개편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로 이동하면 중복지원과 허수지원이 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으며, 대학의 결원 보충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입시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도입 당시에는 분명 일정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 이 규칙은 질서 유지보다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가는 것’을 ‘수시 납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시는 먼저 끝나고 정시는 나중에 오는데, 수시에서 한 번 합격하는 순간 정시 선택권은 사라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먼저 붙어버린 대학에 묶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치르고 합격했는데, 정작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어도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제도 설계의 취지는 행정적 안정이었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현실은 선택권의 봉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시 지원 시점에는 자신의 최종 수능 성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감 속에서 지원을 한다. 어디까지 써야 ‘납치’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 대학 역시 이 구조를 활용해왔다.
특히 중위권 대학들은 수능 전에 합격자를 확정하거나 면접을 앞당겨 우수 학생이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학생 선점 도구로 변질된 셈이다. 더구나 오늘의 대입은 2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 각종 전형 요소가 얽힌 현실에서 한 번의 조기 합격만으로 이후 선택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제도가 학생을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히는 데 있다면, 입시 역시 그 가능성을 너무 이른 시점에 봉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수생 증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입학 뒤에도 다시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은 중도 이탈과 결원 보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는다. 학생 개인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고, 사회 전체로는 청년층의 진로 지연과 중복 교육비라는 손실로 이어진다. 혼란을 막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수시·정시 통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능을 먼저 치르고 점수를 확인한 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을 함께 반영해 같은 시기에 지원하도록 설계한다면 ‘수시 납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통합이 가져올 수험생의 선택권 축소 및 심리적 부담 가중, 대학의 전형 운영 및 행정적 과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및 정보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생의 선택권을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입시 질서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20년 전의 명분이 오늘의 현실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대입 제도는 대학의 편의보다 학생의 합리적 선택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간다’는 20년 된 유물을 이제는 다시 검토할 때다.
기아가 1998년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 대수를 앞질렀다. 만년 2위였던 기아가 월간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선 건 처음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하이브리드(HEV)와 전기차(EV), 레저용 차량(RV)에 강점을 가진 기아의 차량 상품군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올해 4월 판매 실적을 보면,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9% 증가한 5만 5045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5만4051대를 파는 데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실적이 줄었다. 이로써 기아는 약 1000대 차이로 현대차를 따돌리고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기아의 상승세를 견인한 일등 공신은 강력한 RV 라인업이다. 대표 중형 SUV인 쏘렌토는 지난달 1만2078대가 팔리며 국내 판매 1위 모델에 올랐다. 여기에 카니발(4995대), 스포티지(4972대), EV3(3898대)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전체 RV 판매량은 3만5877대에 달했다. 기아 측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SUV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 판매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주력 차종의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가 겹치며 고전했다. 세단 부문에서 그랜저가 6622대 팔리며 분전했으나, 전체 세단 판매량은 1만8326대에 머물렀다. RV 부문은 1만9284대 판매에 그쳐 기아와의 격차가 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80 등 주력 차종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는 현대차가 32만5589대로 기아(27만 7188대)를 여전히 앞섰다. 현대차그룹의 4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15만921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는 1.5% 줄어든 8만6513대, 기아는 2.8% 감소한 7만2703대를 기록했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0.8% 증가한 6356대가 팔려 성장세를 유지했다.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선행구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줄었지만, 친환경차 부문은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대비 47.6% 급증한 4만 8425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 중 비중이 30.4%까지 올라섰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57.8% 증가한 4만1239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으로 대응해 거둔 성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기아의 RV 중심 전략과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이 위축된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아예 화근이 되는 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란 취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라도 소풍·수학여행 실종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선 학교의 부담감은 숫자로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008곳(대구 제외) 중 수학여행을 간 학교는 2936곳(48.8%)에 그쳤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각각 68.1%, 85.9%로 초등학교에 비해 많았다. 교사들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수학여행 포기 비율이 높은 것이다. 소풍을 가지 않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1일형 체험학습(소풍)은 2023년 98.8%에서 2025년 51.1%로 반토막 났다. 올해는 26%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체험학습 기피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온전히 교사에게만 지우는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 사이에선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더 확산됐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사고가 나면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전교조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책,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공포 탓에 현장학습은 기피 대상이 됐고,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교실 안에 묶어두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소풍과 수학여행의 소중한 기회를 돌려주는 일은 교사들이 부당한 고소·고발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내놓을 보완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행사 시 안전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야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체험학습 지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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