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광화문 총사령관’ 자칭한 전광훈 “내 말 안 들으면 총살”···검찰 공소장 보니 > 온라인문의

병원코디네이터 겅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국민저항권’을 현실화해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법원 침입 전후로 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목해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됐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서부지법 인근 집회에 참석하기로 예정한 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법원 주소를 안내하며 이동을 지시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집회 사회자 송모씨가 “○○동 그 일대 전체 다를 우리 태극기 국민으로 싹 덮어서 판사가 보고 ‘야 이거 자칫 사기 치다가 큰일 나겠다’는 위압감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신 분은 전부 다 형사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이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지시와 발언에 따라 윤영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광화문 국민혁명군 민병대는 바로 서부지원을 직접 공격한다”, “편안하게 들어가서 빨갱이 판사를 끌어내야 한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으니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등 발언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7억6209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 목사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핵무기 숫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자국을 보호할 수 없고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핵탄두 보유량은 5000기가 넘는 러시아·미국에 한참 떨어진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새 핵 정책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며 유럽 국가들과 관련 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일부 회원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에 프랑스 핵우산을 씌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핵 억지력 보호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시설 방문과 합동훈련 등 협력의 첫 단계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교리적 대화와 전략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핵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국제법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협력에 대해 “핵 억지력이 여전히 유럽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한다”며 “나토의 핵 억지력과 핵 공유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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