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 온라인문의

안양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 소 위원은 “범죄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공론화를 지시하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의 일부를 아직 못 받은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또 거절당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한국에 들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법 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 측이 한국 입국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달 20일 “과거 계절 근로 자격 소지자가 권리 구제 및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입국하려는 경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재외공관에서 단기 일반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한 뒤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농장주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임금을 떼였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한국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으로 돌아갔던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재입국을 하려 했지만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허가를 요청하자 지난 1월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으라고 답한 셈이다.
이에 필리핀 노동자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수사 대응, 피해 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상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뿐 아니라 증빙 서류 준비, 중개 수수료 등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삭감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시 ‘권익기관을 통한 인신매매 인정’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 ‘국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과 활동가, 통역사 등과 노동자들이 비대면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화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사소송은 더 어렵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해 노동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다. 이를 받아야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비자 관련 규정은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소송하면 체류 자격을 변경해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인신매매 피해 지원,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어려운 점이 많다”며 “외국에 있으면 인신매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피해 복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등 공급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26가구로 전년 동월(2783가구) 대비 55.9%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8636가구로 전년 동월(1만5128가구)보다 42.9% 줄었다. 전국 인허가 물량은 1만65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서울에서 감소했다. 서울의 지난달 착공 물량은 741가구로 전년 동월(2044가구)보다 63.7%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7529가구로 전년 동월(3985가구) 대비 88.9% 증가했지만, 이는 경기 지역 착공이 269.1% 늘어난 영향이다. 전국 착공은 1만131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 준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달 서울 준공은 3817가구로 전년 동월(4762가구)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1660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7.3% 감소했다. 전국 준공은 2만2340가구로 1년 전보다 46.5% 줄었다.
분양 물량 역시 서울에서 감소했다. 서울의 1월 분양은 959가구로 전년 동월(1097가구) 대비 12.6% 줄었다. 수도권은 6040가구로 같은 기간 67.0% 증가했고, 전국 분양은 7900가구로 6.2% 증가했다.
서울 주택 공급 지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과 달리 거래는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량은 9574건으로 전년 동월(5307건) 대비 80.4% 늘었고 전월보다는 11.8% 증가했다. 거래 증가세는 아파트가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5945건으로 전년 동월(3233건) 대비 83.9% 증가했고, 전월(4871건)과 비교해도 22.0%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월세 집중이 강해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전년 동월(20만677건) 대비 26.3% 증가했다. 이 중 월세 거래가 16만93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5% 늘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6576가구로 전월(6만6510가구)보다 66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2만8641가구) 대비 3.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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