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북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올인’…4월 미·중 만남 돌파구 될까 > 온라인문의

비대면 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대화 공간을 열어둔 반면 남한과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거는 기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남한에 대해 적대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좁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공개한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북한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열어놓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협상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비핵화 대 제재 해제’ 교환이라는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이 실패한 뒤,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대화 재개’ 교환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연합연습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의제를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에는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적 언급을 넘어 물리적·군사적·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국경선을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했고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또 “유엔에 두 개의 국가로 가입했다”며 국제법적 두 국가 지위도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절 조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북한 공식매체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도 삭제·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남한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남 전략의 근간을 바꾸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2018~2019년 북·미 협상 국면과 달리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미 관계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열어놓은 만큼 우선 북·미 대화 성사 여건 조성을 통해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와 북한과 틈새가 생기고 그 사이에서 북·미,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값 담합과 매점매석 등 민생 물가 교란 범죄를 8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이다.
집값 담합에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먹거리 등 체감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이어지자 경제부총리 중심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했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암표 매매 등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지난해 7월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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