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7명 사망’ 반구대병원 긴급 폐원에 환자들 ‘SOS’···“일방적 전원 말고 구체적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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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4 06:02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정부는 12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양자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7대 시드(SEED·씨앗)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시드 프로젝트’ 대상 첨단기술 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또는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대 시드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SMR의 경우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상세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를 목표로 개발한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분야에서는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개발해 2030년대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적층형 태양전지) 상용화를 촉진하고, 우주데이터센터용 우주 태양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처리장치(QPU)를 2029년까지 확보하고, 민관 공동 SPC를 설립해 ‘K-퀀텀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에서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2030년 700kg급·2032년 1800kg급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바이오는 암 특화 AI 모델과 바이오파운드리 등 AI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0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권·발달권을 보장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들 B군(11)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왔다. A씨는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받았고 B군의 교육권·발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인권위에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데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침해됐다는 A씨 주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군의 경우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군은 A씨와 달리 (한국) 체류 여부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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