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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청와대 2기 참모진 교체…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 등 수석급 5명 임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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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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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수석급 직책 12자리 중 5자리를 교체한 중폭 이상의 인사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보소통수석에 성 전 사장, 민정수석에 한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성 홍보수석은 연합뉴스 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거쳐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강 실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면서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세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다. 강 실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 안보실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의 예비역 중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육군 교육사령관을 끝으로 2023년 전역했다. 강 실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송 안보실 3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한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3차장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을 거쳐 3번째 보직을 맡게 됐다. 강 실장은 “지난 1년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루미언트정은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여야 한다.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개선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탈모 범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상태이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는 두피 전체 면적 대비 탈모가 진행된 비율을 0~100점으로 환산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탈모 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투약 시작 후 36주 차에 첫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감소해야 계속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제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또는 외래 진료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60~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 비급여로 치료제를 사용해온 환자를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이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한 환자는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36주 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에게도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가 불과 11일 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18일) 세운4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했다. 모든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현재 담당 과장은 부재 중”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는 모두 확보했다.
다만 변경 인가가 고시·공고되거나 구보에 실리지는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고시가 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는다.
다만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7월 1일부터 종로구청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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