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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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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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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 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채권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이다.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A4용지 5장 분량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선거 관리 혼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선거 기간 전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총 12개 지역 18차례 행사에 참석해 전 당원의 결집을 독려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총 56차례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며 “동일하게 (우리 당이) 야당이 된 직후 치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선인 수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91명, 기초의원 268명이 각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그 자료는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봤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번 선거의 비교 기준을 2018년으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사무처에서 내놓은 평가 결과는 2018년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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