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을 언급하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현장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검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면서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했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경기도가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4400만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방정부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된다.
도는 대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과 설, 추석에 맞춰 40만원씩 연 120만원을 복지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양주시 39개 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지급됐고, 올해는 5개 시군 159개 기업의 노동자 1861명에게 지급돼 지난해 대비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돼, 노동 복지 증진이 곧 팍팍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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