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이스라엘 출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팔레스타인 점령 계속한다면 이스라엘 붕괴할 것” > 온라인문의

문화상품권현금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 미국학자 조엘 모키르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점령군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도덕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키르 교수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1950년대~70년대 매우 현실적이었던 아랍 국가들의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며 외부 안보 환경은 진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즉 ‘방 안의 거대한 고릴라’(모두가 알지만 언급하기를 꺼리는 문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붕괴하거나 극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모키르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히브리대에서 역사학·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노스웨스턴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텔아비브대에서도 정규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모키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경로를 인정받아 필리프 아기옹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모키르 교수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모키르 교수는 전기와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AI가 거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가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전 세계인에게 개인별로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30~40년 후 삶은 현재 우리가 아는 삶과 매우 다를 것이며, 운이 좋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제이며,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민주주의가 대거 붕괴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세계 전반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포퓰리즘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SNS와 디지털 환경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 발전이 곧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위주의와 기술발전이 결합한 중국 모델이 일정 기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모키르 교수는 “중국은 대학, 연구 기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번 독재로 넘어가면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키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과학에 회의적인 정권이 미국을 장기 집권할 경우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유럽·인도 등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과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되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총회서 ‘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경선룰’의견 안 나와소장파 의원들 구심점 없어…일부 초선, 라디오 통한 문제 제기만투쟁 일변도 장동혁에 이견 표출 포기…지선 출마자들만 ‘발 동동’
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내부총질’에 강경한 장 대표에 맞서 소장파를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자신의 재선 여부와 직결되지 않아 위기를 덜 체감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논쟁적인 당 현안들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설명만 있었을 뿐, 반론이나 우려 표명이 없었던 최근 의원총회들이 단적인 사례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진행된 전날 의총에선 12·3 불법계엄 1년 메시지나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지방선거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친한동훈(친한)계나 소장파 의원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친한계의 경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패하면서 당 주도권을 잃었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소장파로 꼽히는 초선 김용태·김재섭 의원도 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 역시 내부에서의 행동보다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문제 제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낳지 않을 정도로만 쇄신을 말하는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도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대회 연설에서 “저들이 똘똘 뭉쳐 우릴 공격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그런(강경한) 스탠스로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겠냐”며 “중진 의원들은 ‘내가 굳이 나서서 얘기해야 하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원들은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자신의 ‘배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굳이 내부 투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원내가 전반적으로 민심 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선거는 자기 선거가 아니라 위기감이 크지 않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만 발등에 불 떨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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