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계엄군 지휘관이 5·18유공자와 나란히 ‘국립묘지’에···“이런 역사적 모순이 어딨나” > 온라인문의

문상현금화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 2975t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할증 부과한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 훼손도 자치구와 함께 단속한다.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 시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8만대 보급한다. 저소득층에는 교체비용을 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1회당 1000원 상당의 보상을 주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20곳을 집중 점검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살수 강화 등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은 183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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