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 종묘 앞 고층 개발에 재차 “강력 유감” > 온라인문의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하며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아소모 센터장이 파리를 방문 중인 허 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5일자로 한국 정부 측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최고 145m 건물 재개발로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허 청장은 아소모 센터장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허 청장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아소모 센터장에게 말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허 청장은 지난 15일 취임한 칼레드 엘아니니 신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도 면담했다. 엘아니니 총장은 이집트 출신으로, 헬완대 이집트학 교수, 이집트 관광·고대유물부 장관을 지낸 문화유산 전문가다. 허 청장은 내년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상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2012~2025년 900만달러 이상 공여했다는 점도 알렸다.
엘아니니 총장은 종묘 인근 고층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최근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국내적 해결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유네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국가유산청이 전했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한국나무의사협회는 산림보호법(제21조)에 따라 2020년 설립된 곳으로 수목 진료 기술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구와 협회는 수목 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술·행정 지원 및 공동 연구, 위험 수목 진단 및 수목 병충해 진단, 수목 관리 전문 교육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11월 24일까지다. 별도의 조건 변경 등이 없으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황요섭 한국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포구 수목 관리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숲과 생활 숲, 가로수 보전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나무와 숲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한 건강한 환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목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나무의사협회와의 협력은 마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목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며 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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