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 온라인문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의 왕숙 신도시 1공구. 아파트 기초 공사를 위해 굴삭기와 트럭 등이 분주히 움직였다.
현장소장인 박균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은 “1공구는 주택 공급을 빠르게 실행할 목적으로 현재 8개 블록을 병행 시공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 경계에서 약 3.5㎞ 떨어진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29만㎡ 부지에 6만394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6개의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1공구 총 8개 블록 중에서 3개는 공공분양으로, 3개는 통합공공임대로, 1개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을 섞어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착공한 6개 블록은 2028년 준공 예정이고, 다음달 착공을 앞둔 2개 블록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왕숙지구를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3개가 교차하는 가칭 왕숙역이 개통하고, 왕숙역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된다.
이곳은 맞춤형 가변형 구조를 도입해 가구 특성에 맞게 입주자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발코니 확장과 알파룸 도입으로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 현관 창고와 옷방 등 수납공간을 넓힌 것도 주요 특징이다.
박은정 LH 차장은 견본주택 언론 공개 행사에서 “과거 공공분양 단지는 정형화된 평면을 적용했으나 최근 LH 분양주택은 가족구성원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주민이 자연을 가까이 두도록 한 도시계획도 왕숙지구의 주요 특징이다. 박 차장은 “물과 자연을 만나는생태친화도시로, 각 단지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인근 3개 하천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라며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공원과 녹지 내에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왕숙지구 내 첫 본청약은 지난달 7월 A-1, A-2 블록에 대해 이뤄졌다. 다음달 8일부터는 A-24, B-17 블록 청약도 시작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에 신규 공급한 7개 블록 청약 신청자는 6만3286명(청약경쟁률 약 40대 1)인데, 신청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41%(2만574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동·노원·중랑구 거주자가 특히 많았다. 실제로 남양주시로의 인구 순유입도 중랑·노원·강동구 순으로 높다.
인근의 중소택지인 진접2지구에도 LH가 8700가구를 조성하고 있다. 다음달에 남양주진접 2A3 신혼희망타운(208가구)과 2B1 공공분양(260가구)이 예정돼 있다.
이곳이 서울의 거주 수요를 분산하는 신도시로 자리잡는 데는 광역교통망 신설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취재를 위해 서울역에서 버스에 탑승해 이마트 진접점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수도권광역철도(GTX)-B 노선 왕숙역이 개통하면 이 시간이 약 2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GTX-B노선 개통은 빨라도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시작 시점보다 2년 이상 늦어지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원(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가구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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