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 국적 10대들 ‘일반이적죄’ 구속기소 > 온라인문의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구시교육청 한 간부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중구 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함께 있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한 뒤 또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일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 중”이라면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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