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역격차’는 쏙 빼고…“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는 교육부 > 온라인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는 26일 고교학점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방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격차를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 대상에 넣지 않는 등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58.4%였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도 10명 중 7명(70%)이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되는 제도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논평에서 “설문에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은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 중소도시(35%), 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 간 만족도 격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제6차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인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천동(송파)·미아동(강북)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 및 재공급 단지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9000만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잠실르엘(송파구 신천동)은 전용면적이 45㎡, 51㎡, 59㎡(총 98가구)으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화포레나미아(강북구 미아동)는 전용면적 53㎡(총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에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공간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그 외 은평자이더스타(은평구 신사동·18가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동대문구 이문동·15가구) 등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 17부터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씨로부터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해당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직원들 20~30명에게 밥을 사줬다면서 당일 오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당일 자신이 오 시장 캠프에 있었거나 오 시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비 대납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인과 후원자가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녹음이 나오지 않는 한 대납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 오 시장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뒤졌으나 시간이 지나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씨가 당직자들이랑 만났을 순 있다”면서 “(오전에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와 밥을 먹었다면 저녁도 당직자들이랑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그날 일정을 너무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면서 “명씨 진술이 허황하다는 증거들을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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