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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지연 없도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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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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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날인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열차 운행 규정대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2노조 관계자는 “1노조와 준법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쟁의 일정은 1일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준법운행으로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공사 측은 “출퇴근 시간대 지연이 없도록 주요 혼잡역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또한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려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높였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대해선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기다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 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퇴직한 오모씨(60)는 ‘4000피’를 넘긴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뒤늦게 인생 첫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장밋빛 전망’에 시작했는데 11월 들어 바로 ‘파란 계좌’를 보게 됐다. 그는 “평생 예금만 하다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무조건 번다고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주식해봤다”며 “사고 나자마자 떨어져서 이럴 바에 예금이나 할 걸 그랬다”고 불안해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변동했던 올해 10월 이후 주식투자에 뛰어든 ‘신규개미’는 ‘기존개미’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개미가 국내주식에서 수익을 올린 반면, 신규개미는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도 기존개미보다 손실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뉴스에 사고파는 등 집단심리에 흔들리는 경향이 크다며 개별종목보단 상장지수펀드(ETF)나 분산투자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이 대형증권사 A사에 의뢰해 받은 4분기(10월1일~11월19일) 이후 신규 및 기존투자자의 기간 투자수익률 자료를 보면, 4분기 이후 계좌를 개설한 신규개미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0.85%로 나타났다. 기존개미는 5.08%로 ‘수익권’에 있었다. 4분기 해외주식 수익률도 신규개미가 -5.4%, 기존개미가 -2.64%로 신규 투자자의 손실 폭이 컸다.
이번 분석에선 10월 1일 주식 계좌 개설한 이들을 신규 개미, 그 이전 계좌 개설자들이 기존 개미로 분류했다. 국내 신규 개미는 약 6만명, 기존 국내 개미는 250만명 가량이었다. 해외 신규는 약 3만명, 해외 기존 개미는 70만명 가량이다.
2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만 보면, 신규 개미 중에서는 60대 수익률(-2.29%)이 가장 낮고, 기존 개미 중에서도 60대 이상 투자자 수익률(5.65%)이 가장 높았다. 60대 기존개미와 신규개미간 수익률 격차는 약 8%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가 상승 사이클에 늦게 들어오고,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개별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SK하이닉스를 싸게 산 게 아니라 60만원에 사는 등 항상 사이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땐 무서워서 못 사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투자자 행동 전문가인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투자자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정보량도 다르고, ‘누가 이런 걸 많이 산다더라’ 같은 외부 정보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해 일종의 군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 직접 개별주식을 사고팔기보단 ETF 같은 분산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성과의 하방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증시가 흔들린 원인은 IT버블보단 미국 단기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해 셧다운 이슈도 해소되는 12월에 시장엔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조정받는 구간에선 분할 매수하고 많이 오른 구간에선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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