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민연금 개혁안 토론에 ‘인간과 AI의 협업’···시민 250명과 함께하는 ‘정책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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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10:12본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하는 자리에 인공지능(AI)이 ‘토론 조력자’로 나선다.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설계된 개혁안에 대해 AI가 각자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 보여주면서, 더 나은 판단과 합의를 돕는 새로운 정책실험이 열린다.
한국정책학회는 오는 12일 전남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에서 ‘Human+AI Collaboration(인간+AI 컬래버레이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대규모 시민 숙의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실험은 국내 최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전 등록한 시민 등 참가자 약 250명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달리 조합한 3개의 추가 개혁안을 놓고 숙의한다. 100분 동안 전문가 설명과 토론, 세 차례 투표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맞춤형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도우미’로 등장해 토론을 이끈다.
실험은 시민들이 AI의 도움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정책전문가팀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A·B·C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세 가지 안은 모두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연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지, 세금을 더 투입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지 등 재정안정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을 서로 다르게 조합했다. 장단점이 뚜렷한 대안들을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현재·미래세대의 부담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가장 선호하는 안을 고르는 1차 투표를 한다. 자신이 고른 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머지 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입력한다.
이 시점부터 AI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AI는 참가자들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비선택 이유와 조건부 수용 의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까지 분석해 주요 쟁점을 추려낸다. 이를 다시 연령대와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여준다. 가령 한 개혁안을 두고 청년층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고령층은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걱정한다면, 서로 다른 집단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참가자들은 AI가 정리한 분석을 보고 다시 전문가와 토론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한 뒤 내 판단이 달라졌는지, 새롭게 고려하게 된 점은 무엇인지’를 놓고 한 차례 더 숙의한 뒤 A·B·C안에 대한 2차 투표를 한다. 연구진은 1·2차 투표 사이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연령대와 소득구간에 따른 정책 선호의 격차가 좁혀졌는지를 분석한다.
이후 AI가 한 번 더 개입한다. 두 차례 숙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논평·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속기록으로 풀어낸 뒤, AI가 곧바로 발언 내용을 분석해 주요 쟁점과 의견을 종합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는 기존 A·B·C안과 다른 새로운 ‘D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시민들이 ‘이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지점을 찾아 기존 정책수단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뒤 D안을 수용할지, 조건부로 수용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번 실험을 위해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정책학의 방법론을 결합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실험은 AI가 제시한 대안을 시민들이 그대로 수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은 뒤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대·소득계층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 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 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독일 국내외 공공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대된다.
BfV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테러 용의자의 집에 잠입해 폭발물 제조에 쓰일 재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놓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해진다.
BND는 특별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파괴 공작을 수행할 권한도 갖는다. 독일 정부는 BND 요원이 해외로 무기를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정보요원의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모사드,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BND 요원들이 별도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에 더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감시·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마르틴 예거 BND 국장은 “독일은 적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상대 역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는 연례 성소수자 행사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있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드론)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BfV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확립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 분리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와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파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오는 12일 전남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에서 ‘Human+AI Collaboration(인간+AI 컬래버레이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대규모 시민 숙의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실험은 국내 최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전 등록한 시민 등 참가자 약 250명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달리 조합한 3개의 추가 개혁안을 놓고 숙의한다. 100분 동안 전문가 설명과 토론, 세 차례 투표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맞춤형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도우미’로 등장해 토론을 이끈다.
실험은 시민들이 AI의 도움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정책전문가팀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A·B·C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세 가지 안은 모두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연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지, 세금을 더 투입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지 등 재정안정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을 서로 다르게 조합했다. 장단점이 뚜렷한 대안들을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현재·미래세대의 부담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가장 선호하는 안을 고르는 1차 투표를 한다. 자신이 고른 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머지 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입력한다.
이 시점부터 AI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AI는 참가자들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비선택 이유와 조건부 수용 의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까지 분석해 주요 쟁점을 추려낸다. 이를 다시 연령대와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여준다. 가령 한 개혁안을 두고 청년층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고령층은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걱정한다면, 서로 다른 집단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참가자들은 AI가 정리한 분석을 보고 다시 전문가와 토론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한 뒤 내 판단이 달라졌는지, 새롭게 고려하게 된 점은 무엇인지’를 놓고 한 차례 더 숙의한 뒤 A·B·C안에 대한 2차 투표를 한다. 연구진은 1·2차 투표 사이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연령대와 소득구간에 따른 정책 선호의 격차가 좁혀졌는지를 분석한다.
이후 AI가 한 번 더 개입한다. 두 차례 숙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논평·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속기록으로 풀어낸 뒤, AI가 곧바로 발언 내용을 분석해 주요 쟁점과 의견을 종합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는 기존 A·B·C안과 다른 새로운 ‘D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시민들이 ‘이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지점을 찾아 기존 정책수단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뒤 D안을 수용할지, 조건부로 수용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번 실험을 위해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정책학의 방법론을 결합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실험은 AI가 제시한 대안을 시민들이 그대로 수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은 뒤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대·소득계층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 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 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독일 국내외 공공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대된다.
BfV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테러 용의자의 집에 잠입해 폭발물 제조에 쓰일 재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놓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해진다.
BND는 특별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파괴 공작을 수행할 권한도 갖는다. 독일 정부는 BND 요원이 해외로 무기를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정보요원의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모사드,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BND 요원들이 별도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에 더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감시·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마르틴 예거 BND 국장은 “독일은 적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상대 역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는 연례 성소수자 행사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있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드론)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BfV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확립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 분리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와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파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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