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법무부 감찰위, 대검 판단 뒤집고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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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09:01본문
코오롱하늘채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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