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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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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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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를 후보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후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 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다섯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이흥구 선임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기차 하면 먼저 이런 걱정들이 앞섰다. ‘비싸다’ ‘전자파가 해롭거나 감전될 수도 있다’ ‘불나면 다 죽는다’ 등등. 온갖 막연한 오해와 걱정 끝에 인생 첫 전기차와 나흘간의 동행을 시작했다. 전기차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더니 이 차를 가리키는 사람이 많았다. 기아의 콤팩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다. 경기 남양주와 양평의 북한강변을 돌아보고 서울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가며 차량을 꼼꼼히 체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흘간의 경험은 전기차를 타본 적도 없던 기자에게 “나도 전기차 한 대 사고 싶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처음 시승차를 인수해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여느 SUV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아, 다르구나’ 감탄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음과 진동이 아예 없는 미지의 정적 속에 차량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내연기관차에 익숙한 운전자에게는 생경하면서도 강렬한 첫 인상이다.
나흘간 주행하며 가장 먼저 깨뜨린 선입견은 전자파와 감전 공포다. 전기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웃을 일이겠지만 말이다. 실제 주행 중 느낀 피로감은 디젤차의 진동 스트레스보다 훨씬 적었다. 2017년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차 3개 차량의 평균 충전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2% 정도로 수치가 낮았다. 이는 전기장판 2.71%, 헤어드라이어 5.42%, 전기밥솥의 경우 최대 25%까지 측정된 소형 가전 제품의 수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폭우 속에서 충전할 때도 차량과 충전기가 완전히 체결되기 전까지 전류를 차단하는 다중 안전장치 등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행히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 10만 대당 화재 건수는 내연기관차가 10대에서 13대인 반면 전기차는 5대 안팎이다. 배터리 열폭주 시 진압이 까다로울 뿐 화재 빈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EV3처럼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고도화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있어 배터리 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배터리가 오래 안 간다’는 평가도 기우에 가까워 보였다. EV3는 현대차그룹의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삼원계(NCM) 배터리와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을 갖췄다. 겨울철에도 배터리 성능 저하를 10%에서 20% 수준으로 막아내고, 수만 킬로미터를 뛰어도 초기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북한강의 수려한 풍경을 끼고 달리는 동안 가장 감탄한 부분은 압도적인 승차감이었다.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는 주행 기술 덕분에 방지턱을 통과할 때의 덜컹거림마저 기분 좋은 탄성으로 부드럽게 걸러내는 느낌이었다. 구불구불한 강변의 아스팔트 노면 잔진동이나 거친 굴곡이 운전석까지 거의 전달되지 않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주행감이 좋았다. 왜 EV3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로 꼽히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었다.
실제 EV3는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 모델로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만 총 7만2690대가 판매돼 기아의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 실적 중 42.7%를 차지하며 단숨에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다만 가격은 아직 ‘착한 수준’은 아니다. 풀옵션일 경우 5000만원대를 훌쩍 넘는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으면 3000만원대까지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 기능도 신기한 경험이었다. 회생제동은 차량이 감속할 때 모터의 저항을 이용해 운동에너지의 일부를 전기에너지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재충전하는 원리다. 기아는 이를 극대화한 ‘아이페달’ 기능을 탑재했는데, 운전대 좌측의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 활성화된다. 가속페달 하나만으로 출발과 감속, 완전 정차까지 제어할 수 있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돼 편리했다. 초기에는 페달을 뗄 때 차가 울컥거리는 질감이 낯설었지만, 미세한 발끝 조절에 익숙해지자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는 수고가 사라져 운전이 편해졌다.
다만 옥에 티 같은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었다.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지만, 센터페시아의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운전대 배치 각도에 따라 교묘하게 가려지는 구조적 한계가 아쉬웠다. 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이 스크린을 보려면 고개를 옆으로 숙여야 해 전방 주시를 방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C필러에 숨겨진 뒷좌석 도어 핸들의 조작감이 다소 뻑뻑하다는 점과 충전구가 차량 앞쪽 휀더에 위치해 충전을 하려면 강제로 전면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생애 처음 시도해 본 배터리 충전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워 놀라웠다. 주유구처럼 충전구를 열고 무거운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차량 시스템이 알아서 인식을 시작했다. EV3는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풀 충전시 최대 501km 주행이 가능하다. 소형 SUV 전기차 치고는 상당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셈이다.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 충전까지 30분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충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장벽이 느껴졌다. 주차장이나 휴게소마다 설치된 충전 사업 회사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해당 업체 앱을 스마트폰에 새로 깔고 회원가입 및 결제 카드 연동을 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웠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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