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청각장애 사실 알렸지만 면접 편의 지원 거부한 회사···법원 “차별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4 20:47

본문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인영, 이미숙, 효연. 과거 ‘세다’는 이미지로 소비되곤 했던 여성 스타들이 최근 유튜브로 맹활약하고 있다. 망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 사람의 솔직한 모습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정해진 형식 안에서 MC든 패널이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TV 예능과 달리, 단독 주인공으로서 소규모 제작진과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개인 유튜브는 굳어진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장이 됐다.
철부지 같지만 밉지 않은 ‘한국판 패리스 힐턴’ 서인영이 9년여의 자숙을 깨고 유튜브로 돌아왔다. 2017년 방송 촬영 중 매니저에게 욕설하는 영상이 유출되며 물의를 빚은 그는 인성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채널명부터 ‘개과천선 서인영,’ 지난달 28일 업로드된 첫 영상 콘텐츠는 악성 댓글 읽기다.
그는 활동 중단의 계기가 된 영상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서인영의 ‘드센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거론되는 영상들을 직접 보고, 밑에 달린 댓글을 읽는다. 서인영은 무조건 사과하거나 마냥 변명하지 않는다. “내가 봐도 꼴 보기 싫더라”고 말하다가도 과장된 루머는 “저 그렇게 역겨운 사람은 아니”라고 정정한다. 악성 댓글에는 의연하다가도 “인영 언니 인기 장난 아니었지. 초코송이 머리, 버섯 머리, 사과 머리 안 한 여자 없었음” “내 워너비였다”는 댓글을 만나면 눈물을 보인다.
서인영의 복귀는 대성공이었다. 조회 수 급상승을 부정 행위로 의심한 구글이 채널을 중단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화제성이 높았다. 한 달 만에 구독자 64만명을 끌어모았다. 음주 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은근슬쩍 복귀하는 것을 봐오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못을 터놓고 인정하는 서인영의 행보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개과천선 서인영’ 뒤에는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에서 홍진경과 찰진 말 호흡을 선보인 이석로 PD가 있다. 이 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제작사 ‘크리에이티브 비범‘은 지난 5년여 사이 연예인 개인 유튜브계의 황금손이 됐다. ‘A급 장영란’, ‘밉지않은 관종언니’(이지혜),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큰손 노희영’, ‘순풍 선우용여’ 등 채널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 PD는 섭외 기준으로 “카메라가 꺼지거나 켜지거나 같은 사람. 솔직한 사람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착한 척은 닭살 돋아서 못한다”고 말하는 서인영은 누가 봐도 그 기준에 부합한다.
가식 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기존 이미지와 상반될 때에도 대중은 호감을 보인다. 지난해 5월 개인 유튜브 채널 ‘숙스러운 미숙씨’(구독자 28만명)를 시작한 배우 이미숙이 대표적이다.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들로 각인된 그는 화장기 없는 티셔츠 차림으로 말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꾸어진 모습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잖아. 평소에 꾸미는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화장품도 기초 외에는 없어.”
이미숙이 요리하고, 여행 가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을 담는 이 채널이 입소문에 오르기 시작한 건, 카메라 뒤편 PD의 말에 대한 이미숙의 반응을 따로 편집한 쇼츠(짧은 영상)들이 눈길을 끌면서다. 까탈스러울 것 같은 그는 PD가 실수를 지적하면 ‘킥킥킥’ 웃고, PD의 제안에 성심껏 따른다. 본업에서는 화려하지만, 일상은 소탈하고 털털한 ‘인간’ 이미숙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화제성에 힘입어 이미숙은 지난 18일 쿠팡플레이 예능 시즌8에 호스트로 출연해 로맨스판타지 웹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제 ‘이미슈크’로 분하는 등 코믹한 콩트 연기를 선보였다.
데뷔 20년 차를 앞둔 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도 유튜브로 전성기를 맞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효연의 레벨업’(구독자 38만명)에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코너 <가짜 김효연>을 시도하면서다. 소녀시대 메인 댄서인 그의 춤 실력은 익히 알려진 바다. 하지만 그는 잘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덜 잘하는’ 노래를 욕심 부리는 캐릭터를 설정해 뻔뻔하게 밀고 나간다. 지난해 7월에 올라온 1편 ‘18년이면 나도 태연 될 줄 알았지’에서부터 그는 거침없이 망가진다.
올해는 소녀시대 보컬 멤버들로 구성된 유닛 ‘태티서’(태연·티파니·서현) 대신 효연·유리·수영이 ‘효리수’라는 작명하에 “이 중에선 내가 제일 노래를 잘 부르지 않냐”며 대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세 사람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일부러 음을 희한하게 내며 개그 욕심을 부린다. ‘칼군무’ 등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이돌계에서 대선배가 된 소녀시대 멤버들이 완벽하지 않은 일면을 내보이는 광경은 건강한 웃음을 자아낸다. 세 사람은 ‘효리수’로서 다음 달 6일 tvN 인터뷰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캐릭터로 승화시킨 좋은 사례들”이라며 “젊은 세대는 영상 감수성이 높은 만큼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판별해낸다. 유튜브에서 호응이 높다는 건, 진정성이 그만큼 잘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5.04

청각장애 사실 알렸지만 면접 편의 지원 거부한 회사···법원 “차별 해당”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청각장애 사실 알렸지만 면접 편의 지원 거부한 회사···법원 “차별 해당”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