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국회 지하통로 ‘윤석열 얼굴’ 뗐다···“내란 우두머리 사진 전시는 헌법 정신 부합 안 해” > 온라인문의

안양법무법인 국회가 3일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철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이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철거된 전시물에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 사진이 함께 담겨있었다. 해당 구성에서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빼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넣었다.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은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회 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을 철거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고 다음날 페이스북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는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우 의장에게 사진 철거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적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학대 정황·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색동원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민간기간의 사건 조사 결과도 회신받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이 사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연구팀이 작성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을 특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색동원이 보조금·장애인 수당 등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등을 통해 색동원이 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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