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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이번주부터 전담재판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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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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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오는 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는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양측이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두 사건 1심 모두 중계를 허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 온 이란에 대한 반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조 강화를 노린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전략적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치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지지 표명 배경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모순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란의 동맹이며 우크라이나는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란 국민들이 현 정권 전복을 위한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28일 작전 개시 직후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란이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을 공급하며 전쟁에 사실상 가담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지가 실질적 외교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심과 군사 자원이 중동으로 분산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무기 공급 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유럽 고위 관리는 3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상당한 화력이 이미 소모됐다”며 “미국은 재보충이 필요하고 이는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구매할 수 있는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리호르 니즈니카우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전복되지 않는다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원을 빼앗게 될 것”이라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역 불안정이 커지고 우크라이나에는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은 이미 정전 협상 관련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UAE) 공격 여파로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 간 3자 평화회담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키프로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관련 회의는 이란 드론 공격 여파로 연기됐다.
에너지 시장 역시 변수로 꼽힌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센코는 “유가 상승은 러시아에 추가 석유 수입을 안겨줄 것이고 이는 전쟁 자금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류 차질과 유가 폭등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최근 중동 시장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로 삼아왔던 기업들로서는 전략 수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화장품 등 유통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물류 리스크, 환율 추이 등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우려하는 것은 국제유가 급등이다. 이란이 봉쇄에 나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국제 물류 주요 수송로로, 수입 원유 중 70%가량이 이 해협을 지나간다. 유가 급등은 물류 운임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원자재 등 각종 생산 원가에 반영된다.
식품업체들은 원맥과 원당 등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사태가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 차질 등의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제품을 수출하든, 원재료를 수입하든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은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공략해온 시장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수출 영토 확대 움직임도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총 139억달러로 이 가운데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억1000만달러)였다.
삼양식품은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10여개국에 불닭볶음면을 수출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UAE 현지 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전략 품목 판매량을 늘리면서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로 판로 확대를 추진해왔다. 파리바게뜨는 중동 진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그룹과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화장품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동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기초·색조 화장품 등 K뷰티 수요가 급증해온 시장이다. 다만 직접 진출보다 현지 유통 채널 등을 통한 판매를 주로 해왔는데, 물류비 상승에 따른 현지 가격 인상으로 제품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전이 되기까지는 사실상 중동에 거래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기업이 중동 진출을 계획할 때 정세 불안을 염두에 뒀겠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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