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월 서울 주택공급 지표 일제히 위축…거래량은 늘어 > 온라인문의

승소사례 지난달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분양 등 공급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26가구로 전년 동월(2783가구) 대비 55.9%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8636가구로 전년 동월(1만5128가구)보다 42.9% 줄었다. 전국 인허가 물량은 1만65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서울에서 감소했다. 서울의 지난달 착공 물량은 741가구로 전년 동월(2044가구)보다 63.7%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7529가구로 전년 동월(3985가구) 대비 88.9% 증가했지만, 이는 경기 지역 착공이 269.1% 늘어난 영향이다. 전국 착공은 1만131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 준공 물량도 줄었다. 지난달 서울 준공은 3817가구로 전년 동월(4762가구) 대비 19.8%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1660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7.3% 감소했다. 전국 준공은 2만2340가구로 1년 전보다 46.5% 줄었다.
분양 물량 역시 서울에서 감소했다. 서울의 1월 분양은 959가구로 전년 동월(1097가구) 대비 12.6% 줄었다. 수도권은 6040가구로 같은 기간 67.0% 증가했고, 전국 분양은 7900가구로 6.2% 증가했다.
서울 주택 공급 지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과 달리 거래는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전체 주택 거래량은 9574건으로 전년 동월(5307건) 대비 80.4% 늘었고 전월보다는 11.8% 증가했다. 거래 증가세는 아파트가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5945건으로 전년 동월(3233건) 대비 83.9% 증가했고, 전월(4871건)과 비교해도 22.0%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월세 집중이 강해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전년 동월(20만677건) 대비 26.3% 증가했다. 이 중 월세 거래가 16만930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5% 늘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6576가구로 전월(6만6510가구)보다 66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2만8641가구) 대비 3.2% 늘었다.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지난해 다시 요청하고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을 포함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이슈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글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의 요구가 밀려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한국의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거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비관세 분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한국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부르게 합의한다면 또다른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결산 정보와 관련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이 연초인 1~3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 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다. 나머지 5건은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7∼9월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 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경우였다. 회사 대표가 연초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되자,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나아져 관리종목 지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68명 중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가 생긴 기업에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전환 등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최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설사가 돌연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현재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려고 임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제재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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