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삼일절에도 갇힌 소녀상·줄어든 강제동원 생존자···“여전한 고통, 기억으로 전해야” > 온라인문의

부산홈페이지제작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길을 달리던 이갑수씨(44)가 걸음을 멈췄다. 이씨는 함께 뛰던 친구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이끌었다. “삼일절이니까 인사하고 가자.” 이씨와 친구들은 소녀상 앞에 나란히 서 눈을 감고 묵념했다. 이씨는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다”며 “계속 기억해야만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피해자들의 뜻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일절 107주년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향한 모욕과 왜곡이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한 소녀상은 검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으로 소녀상 주변 폴리스라인 철거를 검토했는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유지를 결정했다.
이 단체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처벌이 무서워서 집회를 중단했다고? 착각하지 마라”며 “3월25일부터 우리가 다시 위안부 동상을 차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집회 예고로 삼일절인 이날에도 소녀상은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다. 폴리스라인 옆 화단에는 분홍색 카네이션 화분 하나만이 놓였다.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과 모욕적 언행이 이어지자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대응에 나섰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김병헌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다수를 포함해 총 411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나라를 일제에 강탈당하고 타국 땅에서 숨진 원혼들은 지금도 이국땅을 헤매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 사건들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2024년 904명에서 지난해 640명으로 급감했다. 생존자 10명 중 4명은 100세가 넘어 하루가 급하다.
유족회는 “고령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는 민생고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계장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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