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조국 당대표 취임 1주일…‘정치개혁 이행’ 민주당 압박에 힘 쏟았다 > 온라인문의

안양이혼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일주일간 ‘정치개혁’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내 혁신당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명분으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개혁·개헌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조 대표가 지난 23일 당선되고 30일까지 일주일 행보는 민주당에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개혁 운전대를 손수 잡아달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 측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지난 4월 민주당·야4당 대표 선언문을 꺼내 들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게 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간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실을 환기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각각 만나 ‘정치개혁 추진 공동 행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들 야4당 대표는 불법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현재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답보 상태에서 제3당 교섭단체 역할을 맡으면 민주당·국민의힘 위주의 국회 운영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행을 요구하는 명분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연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민주개혁정당은 연대를 통해 국힘(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넓고 크게 가야 이긴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세우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서 민주당과 큰 틀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을 추진하는 등 범여권 내 선명성도 키우려는 상황이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 받았다”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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