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박정훈 항명 혐의 표적수사·보복성 조치’ 직접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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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1 04:56본문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의사소통 한계로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긴급신고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비음성 기반 선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재난 현장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은 총 2만3108명이다. 이들은 화재 등 응급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하거나 대피 안내를 인지하기 어려워 ‘구조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전북소방본부는 총 15억원을 투입해 수어통역센터 연계, ‘119안심콜’ 등록 확대, 비음성 신고채널 ‘전북119상담톡’ 강화,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 수어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소방공무원 수어교육 확대 등 6대 핵심 과제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분기 내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 통역 시스템을 연결한다. 긴급 상황에서 통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고 후 1분 이내 연결을 목표로 한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특성과 의료정보를 사전 등록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다. 현재 가입률은 40%대다. 소방본부는 내년 말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만명 신규 등록을 목표로 하고 전통시장 홍보, 의용소방대 대리등록, 지자체 복지부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고령·중복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최외곽 계층도 직접 발굴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기반 비음성 신고 서비스 ‘전북119상담톡’도 강화한다. 문자·사진 상담으로 음성 통신 공백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즉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청각장애인이 화재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형 화재감지기 보급도 늘린다. 소방본부는 수어 기반 안전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체험형 대피 훈련과 연계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수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거점 안전센터별 최소 2명 이상의 필수 수어 구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은 접근성”이라며 “누구도 구조에서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통 지식체계인 ‘물때지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 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단위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은 <태종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 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해 조강(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 물줄기)과 제주, 중국 절강과 오월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로 독자적인 물때 체계를 탐구한 기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이자, 어촌의 생업을 비롯한 해양문화 연구의 기초지식이 되는 점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며 “물때를 세는 단위도 지역별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때지식은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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