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불구속 기소 > 온라인문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의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
순방 귀국 뒤 첫 수석보좌관회의“야당 합리적 삭감안은 수용해야”예산 조기집행 초당적 협력 당부
산불 예방·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누리호 축하하며 “과학 인재 양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 심의에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후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예산안 적기 처리, 겨울철 산불 예방과 취약계층 대책, 과학기술 인재 양성, 외교 성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깨알 지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산불 등 재난·안전사고와 취약계층 위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산불 대응과 관련해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화해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지난 10월 발표된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 감시, 예방, 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4개국 순방에 관한 소회를 밝힌 이 대통령은 대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 대부분이 방위산업과 신무기 체계 도입,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며 “경제력, 방산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 외교 역량 등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며 “많은 것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불필요한 역량 낭비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참모진에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실질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성공적으로 이뤄진 누리호 4차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이 돼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진정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경기기후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가 지난 29일 오전 3시44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1단 로켓과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분리 등을 완료하고 56분만인 오전 4시40분 팰컨9로켓에서 분리돼 정상 궤도에 올랐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당초 지난 20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21일, 27일, 29일로 수차례 미뤄졌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기후위성 1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며 “1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기후위기의 과학적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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