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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현 장관 “핵추진 잠수함, 우리 능력 평가 선행돼야…이후 미국과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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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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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도 전략이 무엇이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도 지금 6년 반 넘게 소통 단절이 이어졌다”며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통위는 또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몇년 전 폭로가 떠올랐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19일 대검 회식 자리에서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같은 중령급이 한 것’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제 영웅활극 무대쯤으로 여기는 그의 일그러진 공직관과 독재적 기질이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2년여 전부터 비상대권을 흉중에 품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놀라운 건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자리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그 말을 했다. 거기에 동석한 사람들은 윤석열의 위험한 생각을 일찌감치 알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막으려 들지 않았다. 도리어 심기경호에 안달하며 윤석열이 폭주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다. 그 흐름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탄핵 반대를 거쳐 ‘윤어게인’ 친화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어졌다.
장동혁은 ‘집토끼, 산토끼’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을 먼저 잡아놓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중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을 집토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체제에 깊숙이 터를 잡은 주류 보수정당의 자기부정이다. 거기에는 시대의 대세를 읽는 통찰도, 역사를 보는 안목도 없다. 정치전략은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구사하는 법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 규칙을 지키면서 집토끼·산토끼도 잡고, 타깃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다. 내란·외환이 무엇인가.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정치도박의 판돈으로 쓰려 한 것이다. 그걸 옹호하는 건 제 우물에 침 뱉는 짓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그렇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갇혀 있다. 국민 열에 일곱, 여덟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내란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비율과 엇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당 지지율은 부동산 등 여권 악재 이슈가 커지거나 여당의 거칠고 오만한 모습이 도드라질 때 잠시 반등하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론의 기본 축이 여전히 내란 찬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중도·보수를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내란 옹호를 정치적 선택지에서 이미 배제했다. 이걸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공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내란세력 비위를 한껏 맞추다 선거 앞두고 적당히 사과하는 시늉을 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 같은가. 그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일주일 뒤면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된다. 내란을 막아낸 것도,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이 바란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상국가였을 것이다. 그 바람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세력에 대한 견고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과속·과잉·오만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검찰개혁 지지 대세는 흔들림이 없다.
가까이서 보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멀찍이서 보면 뻗은 방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란 극복도 마찬가지다. 때로 옆길로 새고, 더디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같고, 소음도 크지만 큰 줄기는 잡혀 있다. 그렇게 가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궤도에서 이탈할라치면 여지없이 여론의 경고등을 켜는 이들의 집합지성이 내란 극복 도정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다.
루쉰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을 지금 시민들이 내고 있다.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래도 이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아직 희망과 낙관을 말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했음에도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착되는 시대,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의 공간을 열어갈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개국에 이르며,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60억여명의 인구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하며,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 노선에서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을 반영할 뿐 아니라,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이어져온 장기적 역사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경제적·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워 아프리카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를 넘어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택했고,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춘 ‘대나무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튀르키예 역시 지정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균형 외교에 능하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실용적 외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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