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산재 사망자 45%가 하청 노동자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불발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불편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우방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념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노벨상 위원회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협정이라고 내다봤을 수도 있겠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진짜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 위해 두 개의 중동 전선 중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선을 미리 정리하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생긴다”며 “미국이 중동(이란)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극동에서 긴장 국면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핵심 동맹을 협박하다시피 재촉하는 트럼프에 대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형세도 잘 살펴가며 전략적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이 자기 장사하려고 앞다퉈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익 생각 안 하고 선 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며 “기분은 자기 장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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