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 온라인문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을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8.3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전쟁 영향에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생산이 늘어나며 상승했다. 다만 석유정제는 원유 수급 불안으로 6.3%, 반도체는 역대 최고 상승률(28.2%)을 기록한 전월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8.1%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이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투자 활황 등의 영향으로 1.4%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신학기 효과와 갤럭시 S26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다.
한편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소비·투자를 포함한 산업활동동향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6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1.7%, 소매판매는 2.4% 증가해 3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12.6% 상승해 1999년 4분기(15.8%)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심의관은 “4~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 영향이 반영돼 향후 생산과 소비 등에 하방 경직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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