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북송금 수사 지휘 검사 “국회가 무죄 판결까지 내리려고…변호인이 검사를 조사” > 온라인문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유죄 선고된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자료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검찰이 연어회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 적도 없고 연어회 술파티 등 일방적 변명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의원들이 공공연히 ‘특검 출범까지 강행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대형 댐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것이 있으면 유죄 확정된 사건은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등 사법절차에 맡겨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란이 미국에 기존 평화안을 보완한 ‘수정 평화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이번 주 내 새로운 협상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새 협상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최근 핵 프로그램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미루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해상 봉쇄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안에 반드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포함돼야 하고, 핵 활동 제한에 대한 타임라인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최소 20년 동안 핵농축을 중단하고 관련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선박 차단을 통한 해상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장기전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란이 준비한 수정 협상안에 핵 프로그램 문제가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총을 든 자신의 합성 사진과 함께 “이란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다.
서울 도봉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로 단축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도봉구는 그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왔다. 지난 3일부터는 5일로 단축 처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신청이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 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 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처리의 한계로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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