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벼랑 끝 민생경제 바로세우고,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모색” > 온라인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일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장관직 지명 이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내정자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내정자는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기획처는 관행적인 낭비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율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도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의 재정 협치도 중요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6월 지방선거 전 ‘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향후 대통령실 또는 정부 부처와 종합적인 협의 속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를 묻자 “인공지능(AI) 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내정자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며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박홍근 의원을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커지자 지명을 철회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첫 거래일인 3일 국내 금융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7% 넘게 급락했고 원·달러환율은 단숨에 26원 넘게 뛰며 1466원까지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52.22포인트(7.24%)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낙폭 기준으론 역대 최대, 하락률 기준으론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지난 2024년 8월5일 ‘블랙먼데이’ 이후 최고였다. 미국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지만,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소식이 전해지며 지정학적 위기론이 확산돼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55.08포인트(4.62%) 떨어진 1137.70에 거래를 마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것도 달러 강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충격을 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6.4원 오른 달러당 1466.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 상승폭은 지난해 4월7일 이후 11개월만에 최고였다.
코스피에선 그동안 급등세를 보인 대형주를 위주로 충격이 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형주는 일제히 9% 넘게 폭락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이 5조원 넘게 투매에 나서며 낙폭이 가팔라졌다. 장중 상승전환해 1% 넘게 오른 코스닥은 오후 들어 재차 하락전환해 4% 넘게 급락했다.
대구시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한 대구시는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원·남성 5만원)를 지원한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회당 최대 170만원의 시술비를 보조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아이 출산 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준다. 또한 자체 사업을 통해 ‘출생축하금’(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 단계에서의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대구시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은 유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부모와 자녀(6~18세) 모두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영주차장과 대구시 산하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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