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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집회 미신고 때 무조건 처벌’ 헌법불합치…사전신고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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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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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강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것 맞나’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같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에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22일 만에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이유로 심사가 늦어졌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쇼핑백을 받은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조사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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