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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의혹 유동규 일당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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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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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에 27일 전남도와 고흥군, 교육계, 해양경찰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둔 전남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누리호 4차는 이날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으로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다시 쏘는 ‘고도화 사업’으로,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등 13기를 실어 누리호 최다 탑재 기록도 세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입장문에서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며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호 4차 발사를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전남이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고흥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민간전용발사장, 민간 연소시험시설 조기 구축으로 고흥을 국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도 이번 발사를 ‘아이들의 우주 꿈’을 넓히는 계기로 평가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축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 제작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감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민간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가 함께 열리면 전남 아이들의 진로와 배움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서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해양경찰이 일조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발사 때마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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