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도, 사형 선고받은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 본국 송환 검토 > 온라인문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도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셰이크 하시나(77) 전 방글라데시 총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 란디르 자이스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요청에 따라 하시나 전 총리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송환) 요청을 접수했고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글라데시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최근 현재 인도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를 즉각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인도 외교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면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을 지원해온 인도로 도피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인해 최대 14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 델리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지난해 체포영장 3건을 발부했으며, 귀국 명령도 내린 바 있다.
하시나 전 총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동기로 꾸며낸 쇼”라며 “유죄 판결이 미리 정해진 가짜 재판소에서 진행됐고, 사전 통보나 의미 있는 변론 기회조차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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