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무연고자 ‘벼락치기 장례’ 언제까지···대구 시민단체 “‘사회적 애도’로 공영장례 개선” 촉구 > 온라인문의

오산개인회생 대구시가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시 3~4시간짜리 ‘벼락치기 장례’가 이뤄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고 게시 명문화 등을 통한 존엄한 공영장례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7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공영장례를 지원 중이다. 시와 구·군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현물)을 지원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 장례식장 58곳과의 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별도의 메뉴얼을 두고,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는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3시간 장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빈소 운영를 보장해 고인이 세상과 작별할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늘려 공설장례식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시신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애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사망 시 부고 사실을 대중에 알리고, 지역민들이 24시간 동안 조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추모·애도 지원을 강화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 및 봉안 시 ‘추모의 집’ 등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지원한다는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빈곤네트워크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기준과 무관하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지역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5년 사이 대구지역의 무연고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3년과 지난해 각 163명과 167명, 올해는 139명(9월말 기준)에 대한 공영장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사망자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파도 속에서, 공영장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보장”이라면서 “대구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3~4시간 정도만 빈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빈소를 마련한 뒤 최소 6~8시간은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연고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지 여부 또한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앞둔 최고위원들을 언급하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며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품고 장도에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있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12·3 비상계엄에 맞서 열과 성을 다했다”며 “이재명 정권 창출의 선봉자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12월2일 자정이다. 현재 최고위에서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에서 5인 이상이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 체제가 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과반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들이)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사직서 제출은 다음주 월요일에 할 예정”이라며 “(사의 표명한 이들은) 대체로 예상되어 온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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