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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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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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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제도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이번 사태 당시 어떤 역할을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 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투표소와 선관위 간에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투개표사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거론된다.
“투표관리관·사무원, 정당 추천 참관인들까지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이 생각보다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개표 과정의 경우 한국 사회는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 선거구 오기 등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절차를 이중으로 반복 측정하는 신중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뜯어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구로 둔 취지가 있는데 정치권은 선관위 죽이기로 나아가는 것 같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AI 혁명보다 생태적 전환이 중요기후변화에 생물 다양성 회복 시급공생하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로
“기술 혁명, 정보 혁명, 로봇 혁명, 인공지능(AI) 혁명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생태적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질서를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기술적 전환으로 풍요롭게 살다가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수백만명씩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다”며 “너무 늦지 않게 생태적 전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국지적으로 발견됐던 기후 문제가 이제는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로 번졌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낸 적절한 경고”라고 말했다.
최근 인류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전염병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역학조사 결과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출발했음이 밝혀졌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를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가 낳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대표 사례로 해석했다.
202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하던 일부 박쥐 종이 온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던 박쥐들이 인간 생활권과 가까워진 것이다. 가장 도드라진 곳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 40여종의 열대 박쥐가 정착했다. 박쥐 1종당 2~3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온대 지방에서 더 많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간의 농경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좁아진 생물 다양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끔찍했던 팬데믹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로 ‘다양성’을 꼽았다. 그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하고 다양성을 사랑한다. 알파,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가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다양성을 혐오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생태계는 물론 인간 사회 역시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류가 스스로를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로 불러왔지만, 앞으로는 공생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물은 공존하면서 지구에서 살아남아왔다”며 “공존을 거부하는 순간 인류 역시 오래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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