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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속보] 신규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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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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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 간 경계인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화·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이 MDL 100m 이내 구간에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가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48㎞에 이르는 MDL 구간 대부분을 지뢰 매립 등으로 불모지화했고, 전술도로와 철조망은 각각 60~70㎞, 80~90㎞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이 MDL에서 불과 80~90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고 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m 간격의 1292개 말뚝으로 남북 경계를 구분해왔지만 현재 상당수가 유실됐다.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선 위치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MDL에 근접한 곳까지 철조망을 침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문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군이 ‘정전협정 위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행위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사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북한의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은 기대에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MDL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했다.
남북 경계선 설정 협의는 북한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철회하라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는 핵 문제를 다루자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즉각 군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유엔사도 말로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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