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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선관위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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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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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충남도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도의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을 근거로 해당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성거읍을 이동시켜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도의회는 상위법 취지와 재의 요구를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 ‘은성’(활동명)의 소박한 바람은 끝내 좌절됐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아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1년 넘게 좌절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혹은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과 함께 투표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관련 소식은 넘쳐나지만, 거대 정당과 일부 후보에 집중된 보도로 인해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인 선거 국면에서 무지개색 인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 시기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내란 정당의 뻔뻔한 모습과 서울, 경기 등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솔직히 한 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선거를 거쳐오며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와 ‘역시나’라는 실망 사이를 반복해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대 정당의 태도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경험했지만, 정해진 시기마다 찾아오는 선거야말로 유일하게 성소수자로서 후보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도, 투표장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었다.
지난 4월30일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성소수자 가족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해 외친 요구들은 그 자체로 간절했고, 선거 이후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기자회견은 단 한 곳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유권자가 공론장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경 쓰고 있는 정치가 없다 보니 때론 이처럼 지독한 무관심이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은성’과 같이 자신이 겪었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그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될 것이다. 차별이 전혀 없는 무해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30일 오후 2시 현재 전장보다 4.81% 오른 배럴당 123.71달러를 나타냈다. 장 중 한때 126.4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장중 최고치다.
같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2.69% 오른 배럴당 109.75달러다. 한때 110.93달러로 110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와 WTI 선물이 전날 각각 6.10%, 6.95% 상승한 데 이어 미군이 새로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상승 폭을 키우는 흐름이다.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이는 군사작전 재개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보도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업계와 석유 트레이딩 업계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해상 봉쇄를 장기화하면서도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고유가 장기화 우려를 키웠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란 군 고위 안보 소식통은 “이란군은 이제 해상 봉쇄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9일 보도했다.
웨스트팩 뱅킹의 로버트 레니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시장이 의지해온 안전망, 즉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렸다”며 “이제 트레이더들은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승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어느 쪽도 협상에 나설 분명한 유인은 없으며, 에너지 가격은 상승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전 개시 이후 이란이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의 해협 및 인근 해역 출입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에 나섰고,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양국 간 외교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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