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법무부 미래위, ‘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진상조사 대상 추가 > 온라인문의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이 (제가 경찰 재직 당시) 검찰을 수사한 데 대한 표적수사·보복기소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자, 경찰이 수사하도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통해 첩보 자료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대로 늘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아직 구조되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콜롬비아 당국은 11일(현지시간) 오전까지 확인된 지진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실종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페레이라·칼리·키브도·마니살레스·아르메니아 등, 진앙으로 지목된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과 가까운 콜롬비아 서부 지역 도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인구 약 220만명으로 콜롬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칼리에서는 최소 9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사랄다주(州)의 주도 페레이라에서는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앙과 가장 가까운 농촌 지역인 초코주(州)에서는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은 구조대는 밤새 굴착기를 동원하거나 맨손으로 잔해에 갇힌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칼리의 한 병원이 무너져내려 일부 환자가 갇혔다. 나머지 환자 약 600명은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서 임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병원장이 현지 매체에 전했다.
지진 후 약탈 신고가 잇따르자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신임 대통령은 칼리에 보안군을 총 1000명으로 늘려 실종자 수색과 치안 유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으로 6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발생했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잠정 분석에 따르면 콜롬비아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7시34분쯤 태평양 연안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에서 측정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콜롬비아지질청(SGC)은 이번 지진이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에서는 1999년 규모 6.2 지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번에는 ‘전쟁 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미·이란 전쟁은 물론 지난 50년간 분쟁에서 미국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이란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배상·역내 미군 철수 등을 내건 데 대한 ‘맞불’ 성격이지만, 한편으론 중동에서 외교적 좌절을 잇달아 겪으면서 진퇴양난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요구가 “흥미롭다”고 언급한 뒤 “왜냐하면 나도 이란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번 전쟁뿐 아니라 지난 50년간 있었던 이란 관련 사건 모두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겠다며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요구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올린 게시물에서는 한층 범위를 넓혔다.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이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잇따라 좌절을 맛보고 있다.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을 그의 최측근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미·이란 전쟁 이후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브라이언 카툴리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안을 어떻게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실은 그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NYT는 “트럼프는 중동에서 이제 손을 떼고 싶어 하지만 중동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고 미 해군만이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 역시 미군이 모두 제거했다고도 주장했다.
통계는 다른 말을 한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량은 크게 감소했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에 불과했다. 최근 열흘간 일일 평균인 11척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안정되는 듯했던 국제유가 역시 상승으로 반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 약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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