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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 추진본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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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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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선 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며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남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국장 등을 역임했다.
남 차관은 북극항로추진본부 초대 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폐쇄회로)TV 같은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정에 이르러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로 국회 무력화와 함께 ‘명태균씨 사건 무마’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내란 관련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안가 회동과 같은 날 앞서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김건희 등의 (수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과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약 1시간 동안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을 때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진행한 구속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한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바 없다. 주소도 한번도 바뀐 적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문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하겠다”고 하자, 덤덤한 얼굴로 옆에 앉은 변호인과 무언가를 논의했다.
선고 이후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공소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향후 인계할 수도 있다”고 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맡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91건”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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