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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특수협박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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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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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 BMW와 10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절벽)’에 부딪혔던 한국 2차전지 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분기 46시리즈(지름 46㎜) 원통형 배터리를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신규 수주했고, 수주 잔고는 440GWh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간 10GWh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총수주액은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BMW의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중국 5대 완성차 제조사인 체리자동차 등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W 수주를 비롯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통해 향후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3747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배터리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가 이어지고,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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