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트럼프 “한·일서 자금 확보” 알래스카 LNG 개발 일방 발표 > 온라인문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 깜짝 회견서 자화자찬…한국이 선 그은 ‘고위험 사업’관세 위법 판결 땐 수입 허가제 도입 시사도…“관세가 덜 가혹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 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인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지원받는다.
올해 1월 기준 용산구에서는 330명의 통장과 1755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외래진료비나 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성문(샌디에이고)에 이어 김하성(애틀랜타·사진)까지 이탈했다. 메이저리거 야수 2명이 잇따라 부상으로 쓰러졌다.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사이판에서 훈련 중인 대표팀이 연이은 악재에 부닥쳤다.
KBO 사무국은 19일 송성문과 김하성이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애틀랜타 구단 발표에 따르면 김하성은 지난주 한국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오른쪽 중지를 다쳤다.
힘줄 파열로 수술받아 회복에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시즌 전반기를 날리게 됐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뛰던 2024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에야 복귀했다. 그사이 탬파베이로, 애틀랜타로 이적하면서 시즌 막바지를 보낸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김하성은 애틀랜타와 1년 2000만달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또 부상으로 전반기 복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WBC 참가도 자연히 불발됐다. 한국 야구대표팀의 타격이 크다.
앞서 송성문도 국내 훈련 중 옆구리를 다쳤다. 회복까지 최소 4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하성의 공백은 더 크다. 송성문은 당초부터 WBC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인천공항 귀국장에서 송성문은 WBC 출전에 대해 “구단에서 허락해준다면 저 역시 고민해 보겠지만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준비하는 만큼 부담이 컸다.
대표팀 최종 엔트리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3루가 꼽힐 만큼 송성문을 대신할 옵션 또한 적지 않았다. 김도영, 노시환, 문보경 등 국내 정상급 3루수 3명이 지금도 사이판에서 훈련 중이다. 김하성이 주전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격수는 사정이 다르다. 사이판 멤버 중 ‘전업’ 유격수는 김주원 1명뿐이다.
사이판 야수들 외에 유격수 다른 옵션을 추가 발탁해야 할 수 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 후 다음달 3일 최종 엔트리 30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선 사이판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최대한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며 “대표팀을 꾸리는 동안 여러 변수에 대비해 다양한 구상을 해왔다. 귀국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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