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5000피’ 찍은 날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노 젓기···이 대통령·여당 코스피특위 회동 > 온라인문의

네이버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위 소속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은) 국회 내부의 사정으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내 또는 국회의 다양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물량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 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코앞에 두고 이 대통령이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정됐다. 마침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기며 자축연이 됐다. 오 의원은 “코스피 5000을 찍은 날 5000특위를 모아 오찬한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했던 오찬장 분위기를 전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영환·김현정·민병덕·박상혁·안도걸·이강일·이정문·이소영 의원 등 특위 소속 위원들이 오찬에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약 7개월간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해왔다.
여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한 이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쁜 일은 맞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경남도는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이하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병원동행·심리지원·식사지원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최대 3개 서비스까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창원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가족이 없어 돌봄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A씨는 장기입원 이후 식재료 구매조차 어려워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하던 중 마산의료원 연계로 지난해 6월부터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양산에 사는 40대 남성 B씨는 만성질환을 앓으며 8세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다. B씨는 병원 방문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동행·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신체 회복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은 18개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도내 시·군으로 확대됐다.
최근 2년간 34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식사·영양 서비스 이용자가 전체의 51%(1733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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