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되면 개혁 아냐”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연이틀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정책의총 연 민주당도 ‘톤 다운’보완수사권 등 정부안 찬성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를 강타한 올겨울 최강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이 지나며 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주 동안 한파를 담은 사진들을 모았다.
경기 수원시 재래시장 도로변에 정차된 승용차가 굴러가 행인 2명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수원팔달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시장 도로변에서 50대 A씨의 승용차가 5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부부를 친 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는 ‘주행 기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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