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8:34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신탁 통치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거짓 주장을 쏟아내 참석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역사를 왜곡하고 나토를 공격했으며 경제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익숙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신탁 관리인으로서 해당 자산(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덴마크에 정중하게 반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덴마크와 1941년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시킨 적은 있어도 신탁 통치하거나 주권을 가진 적은 없다. 이후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1951년 그린란드 매입에 실패한 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복 전쟁을 벌일 때 나토 동맹들의 지원을 받았다. 9·11 테러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가 발동된 유일한 사례다. 덴마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병력 1만8000명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이 나토 분담금의 거의 100%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내가 부임한 후에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예산의 15.9%를 분담했으며 올해부터는 15% 미만을 부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여러 차례 잘못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럽과 나토를 돕고 있으며, 최근 아이슬란드 문제에 관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문제에 있어서 나토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어제 우리 증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아이슬란드 때문이었다. 아이슬란드 때문에 이미 큰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한 기자가 이날 엑스에 “트럼프가 연설 도중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세 번 정도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리자 백악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사전 작성된 연설문에서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여기서 무언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Iceland)가 아닌 ‘아이스 랜드(ice land)’로 표현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비난했다. 그는 “(연준 이사들은) 직책을 맡자마자 변한다”며 금리 결정을 자신과 상의 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자 청중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이주해 온 고양시에 적응해가던 중, 산황산이 근처에 있단 걸 알게 됐다. 그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골프장이 증설된다고 했다. 산의 절반을 없애 9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되어 이미 운영 중이다. 이제 남은 절반도 없애 총 18홀 규모로 확장한다는 것. 단체의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고 이주해 온 나는 어딘가 고장 난 채였다. 파괴가 만연한 현실을 바로 보는 것도, 내 삶을 정갈하게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내가 도망쳐 온 곳이었다.
이후 내가 일하는 책방에 몇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방문했다. 산황산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었다. 전업 활동가가 아닌, 시민분들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당장 빙하가 녹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산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10년도 넘게 시민들이 반대해온 일이라고 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 계획은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골프장 증설은 취소돼야 마땅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고, 2025년 6월 골프장 증설 계획은 갑작스럽게 승인됐다. 반대해온 시민들은 답답해했다.
은성님도 산황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요. 이 요청에 당시에는 얼버무렸지만, 이후 느낀 건 나도 산황산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연결감이었다. 산황산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형편이나, 나 또한 산황산과 함께 호흡하는, 고양시에 사는 인간 거주민이다. 산황산을 거점으로 한 생태권역 안에 내가 있었다. 산황산의 파괴 앞에서, 역설적으로 산황산이 내미는 환대의 손을 본 것 같았다.
몇달 후나 되어서야 나는 그분들을 따라 산황산 산행에 동행했다. 겨울의 산은 적막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 그리고 길목마다 걸려 있던 골프장 증설 반대 메시지를 담은 팻말들을 만났다. 내겐 나무의 말을 듣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곳의 나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몇개월 후엔 연둣빛 싹을 새로 낼 나무들이었다.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을 보았고, 숲길을 걸으면서 동물의 배설물을 보았다. 사람 주먹만 한 작은 땅굴들을 보았다. 모두 산황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것이었다. 고라니와 두더지, 청설모, 말똥가리, 황조롱이, 딱새, 노랑턱멧새, 유혈목이… 산황산의 거주자인 이들에게 대체 누가 개발의 허락을 받았을까.
스프링힐스(Spring Hills) 골프장과 산의 경계 지대로 올라갔다. 널따란 잔디밭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봄 언덕이라는 뜻을 내세운, 숲의 무덤인 골프장. 봄이라는 계절의 이름을, 숲을 빼앗아 만든 골프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걸까. 미국의 산업화 시기 한 벌목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원작의 영화 <기차의 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여기서 500년을 산 나무들을 베어 냈어.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영혼에 탈이 나. (…) 세상은 얽히고설켜 있어.” 나이 든 벌목꾼의 대사다. 내려오면서 만난, 산황동의 당산나무인 700년 수령의 ‘용뿔’ 느티나무를 떠올리니 유독 상상됐다. 고요하게 얽혀 있을, 알아채지 못했던 모두의 상처받은 영혼이.

이전글안양상간소송변호사 마침내 ‘5000’ 찍은 코스피···민주화 이후 상승률은 ‘이 정권’에서 높았다 26.01.24
다음글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 “1조7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 26.01.24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