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겨울 최강 한파…서울 체감 영하 20도 > 온라인문의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요일인 22일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다. 이날 아침 서울은 영하 12.8도로 올겨울 최저 온도를 기록했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18도까지 떨어졌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내려가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권 내륙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다.
당분간 낮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밑돌겠고, 23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라 서해안과 전남 중부내륙(장성), 제주도 산지, 울릉도·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에는 시간당 1~3cm, 제주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21~24시)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눈이 내리겠다.
금요일인 23일에도 한파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다.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소득분배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확인한 결과,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높고 8점(17%), 7점(16.7%) 순으로 평균은 6.3점이었다. 10점 척도 조사를 도입한 2021년은 5.8점이었으며 2022년은 6.3, 2023년 6.2, 2024년 6.4점이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평균은 6.5점으로 역시 2021년 6.0점, 2023년 6.4점에 비해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보통(5점)’이 24.6%로 가장 높고, 7점(18.9%), 8점(16.8%) 순이었다. ‘보통(5점)’은 남자(25.7%), 80세 이상(33.7%), 1인가구(27.6%), 7점은 남자(19.1%), 15~19세, 40~49세(각각 20.2%), 4인가구, 5인가구 이상(각각 19.7%)에서 높았다.
소득분배 ‘불공평’ 인식은 2021년 62.2%에서 2023년 59.1%, 2025년 50.6%로 감소했다.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은 46.0%에서 2023년 39.6%, 2025년에 38.2%로 완화됐다. 동시에 경제활동 ‘일함’(58.4%→64.5%→64.6%) 비중은 소폭 향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8%에 그쳤던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2021년 대비 2023년에 25.6%p 크게 상승 후 2025년 52.6%로 유지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59.7%) 수치에 근접했다.
관광 경험 역시 2021년 대비 2023년에 23.4%p 크게 상승 후 2025년 67.4%를 나타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도민의 일상 속 여가·관광 부분이 실제 행동으로 확대되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도 일정 수준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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