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쿠팡 미국 투자사 중재 의향서, 근거 없는 주장”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익 보호라는 원칙 아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법무부는 전날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 한미 FT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과 일본의 금리발작에도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강세에 힙입어 21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5%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거래를 마감하며 이틀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2.96% 상승한 14만95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14.61% 급등한 54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110조원을 웃돌았다.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20일(현지시간) 2%넘게 급락하고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심리를 보였지만, ‘저가매수세’에 나선 외국인이 445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펀더멘탈이 견고함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970선을 넘긴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떨어진 951.2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엔 4%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 150개 기업을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장중 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22.35% 급락했고,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등 대형 바이오주도 11% 넘게 주저앉았다. 성장주인 바이오는 특히 금리에 민감한데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바이오주에 부담이 됐다. 특히,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했던 알테오젠의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머물면서 바이오 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됐다.
코스피의 충격은 그나마 적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덴마크 연기금이 미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갈등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확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식료품 소비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정리스크가 커진 것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전날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저렴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공포심리가 확산됐다.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0선을 넘겼다. 최근 9만5000달러선을 넘겼던 비트코인도 9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은 들썩였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g당 6300원(2.8%) 오른 23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형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인 유동성 환경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며 자산 시장 전반의 가치(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났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이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총리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첫 사례다.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양국 간 ‘서브 소통채널’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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