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쉬었음 청년’ 대기업 선호 탓 아냐 > 온라인문의

위자료 20대 구직자 절반 ‘중기도 좋아’희망 평균 초봉 3100만원 수준눈높이 낮은데도 취업 어려워한은 “중기·학력 맞춤 정책을”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을,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들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성공에 고무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쿠바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중단으로 쿠바 경제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이용해 쿠바 정권 내부 인사를 포섭해 정권 교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협상을 도울 수 있는 정권 내부자를 물색 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쿠바 출신 망명자와 시민 단체들과 접촉하며 현 정권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에 나설 인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쿠바 공산 정권을 붕괴가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 공산정권 교체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이후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 내부 협력자를 포섭하는 ‘베네수엘라 방식’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치기 전 그의 핵심 측근을 포섭, 도움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차단해 쿠바 정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싼값에 공급하며 ‘후원자’ 역할을 했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 안에 쿠바 석유가 바닥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부터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왔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고사 상태에 빠진 쿠바 경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쿠바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의료 파견 사업을 겨냥, 이를 지원하는 쿠바 및 외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면서 쿠바 경제를 옥죄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성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상대로 쿠바를 지목하며 협상을 거듭 촉구해왔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공급되는 석유나 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협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야권 운동과 시위, 선거가 존재했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오랫동안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 ‘베네수엘라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쿠바 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 쿠바에는 시민 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협상을 도왔던 리카르도 수니가는 “쿠바 정권은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며 “미국 편에서 일하도록 유혹당할 인물이 그곳엔 없다”고 말했다.
쿠바 정권은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서 사망한 32명의 쿠바 군경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항복이나 굴복은 불가능하며, 강압이나 협박에 기반한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성공 이후 냉전 시기 소련과 밀착하며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1961년 피그스만 침공해 쿠바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며, 1962년부터 쿠바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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